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만 맞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요건을 따질 때 업종별 조정을 하긴 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받기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소득조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수입에 대한 신청은 2023년 5월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만,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 중 10%를 차감해서 받습니다. 조회 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5월 중에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경우 매달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2022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와 달리 반기 신청(1년을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눔)으로 분납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지만, 2023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나의 수입의 합이 일정기준 이하라고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우, 혼자 산다면 2,200만원 미만, 부부가 함께하지만 외벌이라면 3,200만 원 미만, 부부가 맞벌이라면 3,800만 원 미만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실제 순이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사업수입금액이란 총 매출액을 뜻합니다. 마치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듯, 비용을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갖춰질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농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5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조정률 25%를 곱한 1250만 원을 총수입으로 보고 수 이이자격됩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조정률 90%를 곱해 4500만 원이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되는 경우
만약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등을 구매 시 보통 대출을 받는데, 이런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 의사, 변호사, 약사, 수의사, 변리사..등)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추가 TIP. 근로장려금 최고가 지급금액 확인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의 소득 구간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 400만 원~900만 원 일 경우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1400만 원까지일 때 최대 285만 원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는 800만 원~1700만 원 일 때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없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일) 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근로장려금이 도입될때만 해도 나이제한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단독가구 나이 제한이 정말 폐지되었다고 하니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분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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