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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기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후기

by 아기손 2021. 7. 1.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다가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글을 캡처만 해놓고 바탕화면 폴더에 방치해두었네요. 2~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작성하지 말고 휴지통에 버릴까 했는데 정부지원금 받은 내역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참고할까 싶어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폴더와-내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폴더와 캡쳐이미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폴더를 만들고 캡처를 했으니까 만든 날짜와 신청 날짜가 동일합니다. 3월 29일에 신청을 했었네요. 

 

 

4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원되는 사안의 경우 알기 쉽게 N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차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표현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었고,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에 뒤에 "플러스"를 붙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홈페이지-메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몇 차로 표현하기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 장기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정부 공식 이름부터 0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간, 제출자료, 지급시기

지원금이 지급되는 횟수가 쌓이면서 정부 입장에서의 노하우도 쌓이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전 8시부터 받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오전 6시로 변경되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일찍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서(그리고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간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홈페이지-팝업창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팝업창

 

저희 경우 1차 재난지원금만 자료를 제출했었고,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지급 대상자에 속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일이 3월 29일이었는데, 5차 역시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은 이런 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지급대상자-알림
1차 지급 대상자일 경우 나오는 팝업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 당일이었습니다. 3차와 마찬가지로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주는 것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어렵지, 실제 지급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의 사례에 대해 알게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재난지원금-신청완료
신청완료 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은 80% 국민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5조 원을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 (거의) 전 국민 지원금

지원금은 하위소득 80%(상위 소득 20% 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ㅎ;)의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약 3 조가량)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영업금지, 경영위기(비교하여 매출 감소 20% 이상일 경우) 로 나누어 최대 900만원, 최소 100만원 가량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면 지원한다고 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비교군을 6개로 하여(19년 매출- 20년 매출, 19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19년 하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20년 상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20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19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매출감소 20%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지급이 어렵더라도 주는 게 어딥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라는 역대급 재난에 맞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좀 더 같이 잘 버텨 보아요ㅠ!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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