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다가 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글을 캡처만 해놓고 바탕화면 폴더에 방치해두었네요. 2~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작성하지 말고 휴지통에 버릴까 했는데 정부지원금 받은 내역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참고할까 싶어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폴더를 만들고 캡처를 했으니까 만든 날짜와 신청 날짜가 동일합니다. 3월 29일에 신청을 했었네요.
4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원되는 사안의 경우 알기 쉽게 N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차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표현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었고,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에 뒤에 "플러스"를 붙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몇 차로 표현하기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 장기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정부 공식 이름부터 0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간, 제출자료, 지급시기
지원금이 지급되는 횟수가 쌓이면서 정부 입장에서의 노하우도 쌓이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전 8시부터 받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오전 6시로 변경되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일찍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서(그리고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간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경우 1차 재난지원금만 자료를 제출했었고,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지급 대상자에 속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일이 3월 29일이었는데, 5차 역시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은 이런 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 당일이었습니다. 3차와 마찬가지로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주는 것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어렵지, 실제 지급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의 사례에 대해 알게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80% 국민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15조 원을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 (거의) 전 국민 지원금
지원금은 하위소득 80%(상위 소득 20% 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ㅎ;)의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약 3 조가량)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영업금지, 경영위기(비교하여 매출 감소 20% 이상일 경우) 로 나누어 최대 900만원, 최소 100만원 가량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면 지원한다고 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비교군을 6개로 하여(19년 매출- 20년 매출, 19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 19년 하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20년 상반기 매출 - 20년 하반기 매출, 20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19년 상반기 매출 - 21년 상반기 매출) 매출감소 20%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지급이 어렵더라도 주는 게 어딥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라는 역대급 재난에 맞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좀 더 같이 잘 버텨 보아요ㅠ!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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