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 위임장 양식
학원에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면,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사등록을 위해 교육청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아동학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히는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요청해요. 오늘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을 확인해야 하고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와 동의서, 신청서, 위임장 양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직원 채용할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직원을 채용한 사람(학원에서는 원장이 되겠죠)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바로 "회신서"를 받으실수 있어요. 그 회신서가 있어야 교육청에서 강사등록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이 필요한 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등에서 일하려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주려면 성범죄 경력이 없고,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재활센터, 활동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성매매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관,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경비업을 하는 분들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수 있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전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사람
위와 같은 기관의 운영자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운영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이런경우도 있나봐요)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와 같이 운영자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이 의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기관의 장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기관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바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되죠.
시설 운영자가 직접 갈때와 위임받은 사람이 갈때, 두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자, 기관장이 직접 경찰서를 갈 경우 필요한 서류
시설 운영자(여기선 학원운영자)가 직접 갈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운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겠죠? 그래서 요청하는 서류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아니라면 댓글로 알려주셔용! 그냥 생각에는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학원운영자는 요 운영등록증명서를 요청하더라고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번뵈 전력 조회 신청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바쁘시다면 미리 작성해 가셔도 좋고요.
제가 적어갔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2016년도 서식이라 한자 입력하는 란도 있는데요. 2018년도 동의서 양식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연번,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은 자필기재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타이핑도 가능합니다. 단, 동의자의 서명은 받느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조회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hwp 한글파일과 pdf 파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 한글파일과 pdf 파일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 양식
운영자(대표자)가 가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운영자 작성)를 현장에서 작성할 수 없으니 미리 운영자가 작성한것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1.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2.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3.운영자의 신분증 사본
4.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혹은 사본)
5.시설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학원의 경우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6.위임장
입니다.
위임장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위임장 양식 (hwp, pdf)
사실 위임장 양식은 딱 정형화 되어있지 않죠. "위와 같이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를 다른 문구로 바꾸고 아랫부분 ("경찰서장귀하"와 그 이하부분) 만 삭제하면 다른곳에 위임장이 필요할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성범죄 경력 조회 학원장 및 가족(남편)도 해야 한다.
학원을 차리려고 했을 때 학원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요. 저같은 경우 아내의 학원에 청소좀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교육청에서는 "남편"의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범죄전력조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는 기관장, 원장 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아내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아내 것 조회하고 제것도 조회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교육청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런식으로 따지면 학원에 왔다갔다 하는 모든 사람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회신서를 받아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긴 어렵지 않냐고 했어요. 참 듣기로는 그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니까 그렇게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청 담당자와 경철서 담당자 다이야기 해보고 결국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청이 담당해서 관리 감독 받아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관할 부서끼리 미리 잘 이야기가 되어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채용할 때 첫 출근 전 미리 받아두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나는데요 ㅡㅜ. 직원 채용 일이 2월 3일이라고 한다면, 성범죄 경력조회서는 하루 전인 2월 2일에 받아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출근 할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다면 늦는다는 이야기죠. 면접 볼때 괜찮은 분들은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이력서에는 생년월일만 적혀고요. 어차피 서명도 받아야 하니 미리 받아두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동의서 작성하신 분께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는것에 대한 꺼리낌이 생길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첫 출근 전에 오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분께 말씀해주세요 ^^. 절차가 그런거니 뭐 어쩔수 없죠 ^^
만약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거라면 직원분의 4대보험 등록을 위해 "사업장 성립신고"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요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인터넷으로 해보니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들게 되죠 ^^ 사업장성립신고는 4대보험을 내는 사업장만 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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