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이유

5차 재난지원금이 원래 소득 하위 80% 에 25만 원씩 지급되기로 했었죠. 그것이 다시 재논의가 들어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 원씩 주자는 이야기인데요. (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금액을 줄이면 정부측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안흔다고 합니다.) 전 하위 80%에 아주 넉넉히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안으로 가는 게 이득이지만, 이런 저 역시 전국민 지급을 원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전국민에 줍시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주면 선별시간과 비용 절감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선별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한번에 될 것같지만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초반 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전산 상으로는 부지급 대상자였지만 제가 실제 홈페이지로 건강보험료 확인했을때는 지원 대상자가 맞았거든요. 자료를 출력해서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니 확인한 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라 바로 선별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는 행정비용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던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잖아요. 하위소득 80%를 선별하지 않고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선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하위 소득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이게 애매함

5차 재난지원금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80%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나누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재산(건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게 달라요. 주변을 둘러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개인사업,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높은 것을 봤습니다.(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기에도 애매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못 받는 분들이 계실수 있습니다. 아예 상위 1% 이런 분들은 덜 억울하죠. 상위 20%(소득하위 80%) 언저리에 있는 분들 중 기준에 따라 못받는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모를까, 만약 주는데 애매한 상황에 나는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같이 의쌰의쌰 하기 바쁜데, 자칫 분열을 조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

코로나라는 재난은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업종에 따라 코로나라는 재난에 소득이 곤두박질치는 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들어서 판단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난 앞에 공평히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소득 20%의 사람들이 전체 자산의  60%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누진세인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상위 소득 20%의 사람이 전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평소에 많이 내왔던 사람들인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제외를 했다면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겐 25만 원이 없어도 되는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시대 코로나라는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적어도 함께 이겨내 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 분열을 생길 수도 있는 "선별"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튼튼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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