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었는데 5차 때는 아니더군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관련 문의를 해보니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잘못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 업종코드가 현재 경영위기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장 업종코드 조회 바로 해봤습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는 홈택스에서
먼저 홈택스에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상단의 사업장 전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왼쪽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해주세요. (개인 로그인되었을 때랑, 사업자 로그인했을 때랑 My홈택스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My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위와 같이 나올겁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를 위해선 오른쪽 하단의 "우편물/기타 세무정보"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주업종명 및 업종코드 조회
여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업 상태, 과세유형, 주업종명(업종코드), 관할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조회가 됩니다. 맨 오른쪽의 상세보기 하단의 "보기"를 클릭하면 주업태명과, 개업 일자, 원천징수 구분, 개별소비세 구분, 의제 주류면허 등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 업종코드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지원 업종에 없다면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를 한 이유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지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색으로 확인해봐도 없더군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보다 더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늘었다고 뉴스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서류대로라면 4차 때는 받았고 5차 때는 매출 감소 부분이 확인되어도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화를 해보니 업종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 지원하는 폭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분은 늘어난 것은 맞다고 하더군요. 다만, 지금 자료에 없다고 하더라도 8월 말에 진행되는 2차 신속 지급에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때 포함이 되지 않았어도 9월 말에 매출 증빙을 통한 경영위기 지원 요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8월 말과 9월 말에 희망회복자금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에는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 지원대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인근 분위기에 따라 영업일인데 문을 닫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그리고 그 경우는 직접 세보니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희망회복자금 취지 자체가 피해입은 사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 의미대로라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1차~4차까지 다 지원을 받기도했었고요) 역시 자세한것은 8월말, 9월 말이 되봐야 알겠네요.